美 트럼프, 부정선거·코로나19·바이든 랩탑 검열 지시 부서장 문책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부정선거 의혹, 코로나19 기원설 및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관련 정보에 대한 검열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전 사이버안보 및 인프라 보안국(CISA) 국장 크리스토퍼 크렙스(Christopher Krebs)에 대해 보안 등급 해제 및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출처: Addressing Risks from Chris Krebs and Government Censorship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할 헌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엘리트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언론을 검열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무기화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중요한 공론의 쟁점에 대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종종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크렙스 전 CISA국장을 특정하며 그가 재임 중 연방정부 권한을 동원해 민간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압박, 정부에 불리하거나 우려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정보”로 규정해 조직적으로 억압했다고 지목했다.

•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정보
  • 우편 투표, 투표지 분류기 조작 보안 문제 등 공론화 시도 차단
  • “가장 안전한 선거”라는 프레임 외 의견은 차단 유도
• 코로나19 중국 실험실 유출설 등 기원 관련 주장
  • 의학계 내부 의견조차 삭제·비노출 처리되도록 유도
• 헌터 바이든 노트북 관련 보도
  • 2020 대선 직전 뉴욕포스트 보도 차단·삭제 조치 유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들은 국가 기밀에 지속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므로 행정부 및 기관(들)의 수장들에게 현행법에 따라 크리스토퍼 크렙스가 보유한 모든 유효 보안 허가를 즉시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크렙스가 현재 고문으로 있는 보안업체 SentinelOne 등 민간 연계 조직과 지난 6년간 CISA의 전체 활동을 전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이 미국 정부의 과거 검열 행위를 공개 비판한 발언 이후 이뤄졌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가장 큰 목소리는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며, 코로나19 기원설 검열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참고: 미 부통령, 유럽에서 코로나19 기원 중국 실험실 기원 검열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