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발동, 불법영장 승인 서부지법 민주화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부정선거 의혹에 침묵하고 헌법 유린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있는 사법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폭력 사태가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현실에 더 이상의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다는 판단으로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부정선거 진실규명 등 시민 운동을 도왔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임응수 변호사(010-4304-5878) 등 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다 체포된 시민들의 구명 운동을 돕겠다고 나섰다.

한편 주말인 일요일에는 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시민들이 집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