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미국 의회 산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CECC)’가 발표한 2025 연례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서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CECC 보고서는 홍콩의 국가안보법 집행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홍콩 정부는 이를 “편향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CECC는 보고서에서 2019년 이후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적 반대 의견을 체계적으로 억눌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 사례로는 2020년 비공식 민주파 예비선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7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일명 ‘홍콩 47인’ 재판), ‘국가안보조례(SNSO)’의 강화된 처벌 조항, 언론인 여지영(黎智英, Jimmy Lai) 씨의 장기 구금 및 재판, 외신 기자의 입국 거부 사례, 시민단체 해산 등을 근거로 “홍콩의 법치와 자유가 급속히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 2025 ANNUAL REPORT)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성명을 내고 CECC 보고서를 “편향적이며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홍콩 정부 측 대변인은 “국가안보법은 각국이 보편적으로 보유한 입법이며, 미국·영국·호주 등도 유사한 조항을 운용한다”며 “표현의 자유도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따라 국가안보·공공질서·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콩의 규제는 국제 기준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지영 씨 취급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교정서비스청은 그가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독방 분리는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사건의 모든 재판은 “증거에 기반해 공정하게 진행되며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CECC가 법 집행·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외부에서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홍콩 내정에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ECC 보고서가 표현의 자유 억압을 지적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최근 입국자들의 비자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 검열·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에게 5년 치 소셜미디어 기록, 10년 치 이메일, 전화번호, 생체정보(얼굴·지문·DNA 등)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참고: Tourists to US would have to reveal five years of social media activity under new Trump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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