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지난해 대형 화재로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타이포(大埔) 왕푹코트(Wang Fuk Court)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장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사건 수습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 피해가 발생한 A동부터 G동까지 총 7개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새로운 공공 분양주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 화재로 건물 구조 전반에 복합적인 손상이 확인되면서 수리보다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독립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인 붕괴 위험은 없지만 화재로 인한 손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해 경제적·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국은 특히 이번 사안이 총 1,736가구에 영향을 미친 홍콩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주거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주거 대책 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마이클 웡 부재무장관은 “피해 주민들은 집을 잃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번 계획은 공감과 합리성, 그리고 법적 원칙 사이의 균형 속에서 무엇보다 주민에 대한 공감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현금 매입 또는 ‘플랫 포 플랫(flat-for-flat)’ 방식의 주택 교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매입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산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며, 새 보금자리를 직접 마련하거나 별도의 공공 분양주택 특별 공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주택국(Housing Bureau)과 홍콩 주택위원회(Housing Authority), 홍콩주택협회(Housing Society)는 기존 사업지와 신규 프로젝트를 포함해 약 3,900가구 규모의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물량은 타이포(Tai Po) 지역 내 신규 공공주택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 유지도 고려됐다.

주택 교환 방식을 선택하는 주민에게는 정부가 매입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새 아파트 가격 차액은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방식으로 정산된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위니 호 주택국 장관은 “피해 가구들이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다”며 “정부 부처가 협력해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명 이상 규모의 범정부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고 ‘가구당 사회복지사 1명 배정’ 방식으로 상담과 행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오는 3월부터 각 가구와 직접 접촉해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화재 피해 규모와 사회적 영향이 전례 없이 컸던 점을 고려한 특별 대응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의 선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장기 주거 대책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형 화재 이후 임시 거처에 머물러 온 피해 주민들의 재정착 과정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참고: Wang Fuk Court buyout plan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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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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