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애플데일리 창립자 지미 라이(여지영·黎智英·78)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직후, 미국 하원이 중국의 대만 위협 시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홍콩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하원은 2월 9일(현지시간) ‘PROTECT Taiwan Act(H.R.1531)’를 찬성 39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Pressure Regulatory Organizations To End Chinese Threats to Taiwan Act’의 약칭으로, 대통령이 중국의 행위가 대만의 안보·경제·사회 시스템을 위협하고 미국의 이익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의회에 통보할 경우, 중국 대표를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명문화했다.
배제 대상에는 주요 20개국(G20),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6개 기구가 포함된다. 법안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경우 대통령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크 루카스(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제질서를 교란하려는 국가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다자기구의 일원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프렌치 힐 의원도 “중국의 대만 침공에는 중대한 금융·외교적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참고: H.R.1531 – PROTECT Taiwan Act)
지미 라이 20년형에 국제사회 반발
한편 홍콩 법원은 2월 10일, 애플데일리 창립자인 지미 라이에게 ‘외세와의 공모’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 넘게 구금 상태였던 라이에게 내려진 중형은 사실상 종신형에 준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유럽연합(EU), 유엔 인권기구에 이어 미국 국무장관도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이라고 규정하며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대만 정부도 즉각 반응했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12일 성명을 통해 “대만은 지미 라이 선생과 자유를 수호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한다”며 “베이징 당국은 즉각 석방하고 사법을 빙자한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이미 유명무실해졌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고: President calls for immediate release of Jimmy Lai)
대만 내에서는 홍콩의 사례가 향후 양안(兩岸) 관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만 무력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 질서 차원의 제재 틀을 사전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홍콩 사법 판결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도체·국제금융 질서 연계 압박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미 의원들은 대만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만해협의 안정이 글로벌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금융 제재를 동원한 선례를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와 대만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긴장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2026년 상반기 미·중 관계는 인권과 안보, 금융질서가 교차하는 복합적 갈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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