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당국에 의해 강제 폐간된 홍콩의 언론사 애플데일리(Apple Daily) 창업주 지미 라이(여지영, 黎智英, 78)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수년간 이어져 온 지미 라이 관련 국가보안법 재판은 1심 단계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홍콩 고등법원 국가보안법 사건 전담 재판부는 9일 오전 서구룡 법원(West Kowloon Court)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미 라이에게 외세와의 결탁 공모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제작·배포 공모 혐의 1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절차는 10분 이내로 짧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미 라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애플데일리를 통해 홍콩 및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조장하는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했으며, 동시에 미국 등 외국 세력과 접촉해 제재와 압박을 요청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애플데일리 전·현직 고위 간부 6명과 관련 법인 3곳, 그리고 활동가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측 증인으로 협조한 일부 피고인들은 6년 9개월에서 7년여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편집 책임자급 인사 3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애플데일리 운영 법인 3곳에는 각각 300만 홍콩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지미 라이는 앞서 애플데일리 사무실 임대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번 국가보안법 사건 형기는 기존 형기 종료 이후 집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형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의 최종 출소 시점은 2040년대 중반으로 추산된다. 지미 라이는 판결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됐으며,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지미 라이의 부인 테레사 라이와 홍콩 천주교 교구장이었던 진일군(陳日君, Joseph Zen) 추기경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미 라이의 형량 선고를 두고 미국과 영국, 유럽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비판과 함께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외부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독립적인 사법 판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 중앙정부가 2020년 홍콩에 전격 도입한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적용 사례로, 홍콩의 사법 체계와 국가보안법 운용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 Hong Kong’s Jimmy Lai gets 20 years in prison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데일리홍콩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