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 공개되며 당시 비상계엄과 선거 절차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4년 12월 3일 전후의 정치적 혼란과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거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재조명한다. 작품은 일부에서 제기돼 온 간첩 체포 주장 등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논쟁적 주장을 중심으로 공개 자료와 관계자 발언을 교차 검토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결론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제도권 차원의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국민저항권’이라는 헌법적 개념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현 사태를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민주주의 작동 방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도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간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져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거 과정과 이후를 거치며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 관리와 투명성 문제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요소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데일리 출신 허겸 기자가 설립한 뉴스 매체 한미일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 접수를 받아 서울 마포구 소재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겸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됐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피해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보 측은 자신들의 보도가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 당국은 법적 요건에 따른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개인의 통신기기까지 포함한 압수수색이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특히 한미일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추적해온 이들이 설립한 언론사라 정권의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사설] 한미일보 압수수색과 ‘자기검열’ 강제하는 법의 언어)
다큐멘터리 개봉과 언론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 논쟁은, 의혹 제기와 검증 요구,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권력의 대응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일 국가의 정치 갈등을 넘어, 디지털 선거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라는 국제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현재 관련 수사와 사회적 논쟁은 진행 중이며, 향후 사법 판단과 정치권, 시민사회의 대응이 이 문제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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