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에 거주하는 한 한국 교민이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헌법에 존재하는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 자체를 내란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운 정치 공작”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교민은 데일리홍콩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무조건 ‘내란’으로 몰아가는 특검과 기득권층을 보며 사기극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지키는 쪽이 아니라, 여론 프레임과 선전전으로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현실에 구역질이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짜 태블릿 PC 의혹 등 숱한 조작·모함 의심 속에서 끌어내려졌는데, 비슷한 패턴이 또 반복되는 느낌”이라며 “진영을 떠나, 권력을 쥔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민은 “홍콩에서 한국 뉴스를 보면, 국내 주요 언론 상당수가 이미 특정 프레임에 올라타 비슷한 논조만 되풀이하는 듯하다”며 “반대 목소리는 극단·음모론으로 취급되고, 기득권에 불리한 의혹 제기나 반론은 아예 소개조차 안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사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점점 ‘판결과 보도’가 아니라 ‘프레임과 낙인’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싸움이 아니라, 계엄·탄핵·사형 구형 같은 중대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차분히 따질 수 있는 공론장”이라며 “홍콩 교민들도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알리고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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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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