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美 등 서방의 지미 라이 유죄 판결 비판에 강력 반발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정부가 지미 라이(黎智英, Jimmy Lai Chee-ying) 국가보안법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미국과 서방 국가, 일부 반중(反中) 매체 및 정치인들의 비판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정치적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 정부는 16일 새벽(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홍콩 사법제도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지미 라이를 정치적 견해나 신념 때문에 심리한 것이 아님을 판결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총 855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관련 법리와 증거 분석, 유죄 판단의 근거가 상세히 설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일부 국가와 단체가 판결 이유를 외면한 채 ‘정치적 탄압’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법보다 정치가 앞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지미 라이 사건을 언론·출판의 자유 문제로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대변인은 “이 사건은 언론 자유와 전혀 무관하다”며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언론 활동을 가장해 국가와 홍콩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애플데일리 편집 방향이 지미 라이 개인에 의해 밀접하게 관리·통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국 세력과의 결탁 및 제재 요청 행위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기본법과 국제인권규약(ICCPR)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국가보안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은 “국가보안법(HKNSL)과 국가안보수호조례(SNSO)는 인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인 역시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규범과 판례에 따라 언론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는다”고 덧붙였다.

홍콩 정부는 일부 해외 인사들이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홍콩은 법치에 기반한 사회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직업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도 인권·민주주의·자유를 명분으로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수호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홍콩의 핵심 가치와 법치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HKSAR Government strongly objects despicable political manipulations that smear and attack HKSAR using “Lai Chee-ying’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