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애플데일리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재판, 오늘 오전 10시 판결 나온다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오늘(15일) 오전 10시, 넥스트디지털(Next Digital)과 폐간된 애플데일리의 창업자 지미 라이(여지영, 黎智英, Jimmy Lai Chee-ying) 및 관련 3개 법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은 서구룡법원(West Kowloon Law Courts Building) A동 4층 3번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국가보안법(NSL)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세와의 결탁(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혐의가 포함된 정식 재판으로, 홍콩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왔다.

본 사건의 재판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정된 3명의 판사들 아래 2023년 12월 시작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6일간 심리가 이어졌으며, 검찰 측은 전·현직 애플데일리 임원과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약 90일간 증거 제시 및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지미 라이는 52일간 직접 증언대에 서며 변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미 라이와 애플데일리 관련 법인 Apple Daily Limited, Apple Daily Printing Limited, AD Internet Limited 등 3개사는 선동적(seditious) 출판물 게재 공모 혐의와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외세와의 결탁 공모 등 두 가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미 라이는 외세 결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외세 결탁’ 관련 증거 요지

홍콩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지미 라이의 해외 정치 인사 접촉, 제재 요청 활동, 애플데일리 보도 방향 개입 등을 외세 결탁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법정에서는 라이 측이 2019년 당시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등 미국 고위 정치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및 중국 관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정황, 애플데일리 내부 인사들과의 메시지를 통해 제재 대상 명단 작성과 관련된 논의가 오간 사실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또한 검찰은 라이의 칼럼과 온라인 프로그램 내용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노선을 지지하거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작성·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애플데일리의 보도 및 편집 과정에서 시위 확산과 관련된 보도 방향 지시, 특정 정치 행위에 대한 지지 또는 정당화로 해석될 수 있는 콘텐츠 승인 과정도 법정에서 다뤄졌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상 ‘외세와의 결탁’ 및 ‘선동적 출판물’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Court evidence has overwhelmingly detailed Jimmy Lai’s foreign collusion and sanction advocacy)

홍콩과 국제사회는 이번 지미 라이에 대한 판결(사건번호: HCCC51/2022)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외교적 파장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