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자금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다수 정치인에게도 흘러갔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민의힘 관련 불법 자금만 기소하고 민주당 관련 후원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검이 정권의 하청”, “정권의 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에도 수천만원 전달” 진술 나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국내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및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단체장 등에게도 여러 차례 접근하고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참고: [단독]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특검, 국힘에 준 돈만 기소)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통일교 지역조직(지구)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 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 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300만원 등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또 민주당 현역 의원 1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과 고가 시계, 또 다른 전직 의원에게는 수천만원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도 특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특검은…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제외’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만 기소했다. 민주당에 대한 자금 제공 정황이 진술과 기록으로 존재함에도 민주당 관련 부분은 수사·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교단 지시 내용은 “국민의힘 후원”이었고, 민주당 후원은 “일부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 사용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자금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기부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즉, 같은 돈으로 국민의힘에 주면 불법, 민주당에 주면 ‘개인 일탈’이라며 무죄 취급하는 특검 측의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정치권 “특검, 선택적 기소…정권 방패냐” 강력 반발
특검의 이 같은 판단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도대로라면 특검은 민주당 하청업자일 뿐”,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면 특검 즉각 해산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야당(국민의힘)엔 무차별 압수수색, 민주당에는 조사 의지도 안 보인다”며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고: 국힘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즉각 수사해야”)
특검의 공정성·독립성 논란…“이미 역할 상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번 조치가 기소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같은 법 위반 사안을 ‘정당 선택’에 따라 달리 해석하며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은 사실상 덮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통일교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측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정권 편들기”라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검의 존재 목적 자체가 권력과 정치에서 독립된 공정한 수사인 만큼, 현재의 선택적 기소와 불균형한 수사 태도는 특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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