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본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전면 개방된다. 이른바 ‘상호 관세 조정’을 외치던 트럼프의 원칙이 철저히 미국 측에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로부터 총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를 “미국을 위한 굉장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투자 항목에는 반도체 공장, 에너지 프로젝트, 방산 계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의 왜곡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한국 현지 언론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며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점만을 부각시키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를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트럼프가 직접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사용될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소유권과 관리는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등 전면 개방도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불균형 구조,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트럼프 정권의 미국은 관세 장벽을 세우며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한국에는 무관세로 미국산 농산물·공산품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미국산 쇠고기, 옥수수, 전기차 등 농축산 및 제조업 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에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국은 내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일방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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