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전기이동수단(Electric Mobility Devices, EMD)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이들 기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법적 회색지대에 있는 현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홍콩 교통물류국 진미보(陳美寶, Mable Chan) 국장은 30일 입법회의 오영가(吳永嘉, Jimmy Ng) 의원이 질문한 EMD 문제에 대해 내년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서면으로 밝혔다.
진 국장은 “EMD 사용의 증가와 함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홍콩 정부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LCQ15: Electric mobility devices)
헬멧 착용·16세 이상 연령 제한 등 사용자 요건 명확화
홍콩 정부는 EMD 사용자에 대해 ▲16세 이상 연령 제한 ▲헬멧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이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부는 교통 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또는 ‘그린카드’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통해 기술 사양, 운행 규칙, 안전 수칙 등을 담은 ‘이용 지침서(Code of Practice)’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대상의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인증 필수…QR코드 라벨로 구분
판매 및 사용되는 모든 EMD 제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과충전·과열 방지, 충격 시험 등 배터리 관련 안전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국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QR 코드 라벨이 부착되어, 일반 시민과 단속 당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 국장은 “홍콩생산력촉진국(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협력해 실현 가능한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며, 관련 업계와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시범운행 완료…도로 확대 가능성도
홍콩 정부는 2023~2024년 백석각(白石角, Pak Shek Kok) 지역의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기자전거 시범운영을 실시해 기술적 운영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신개발지구(예: 홍수교(洪 水橋, Hung Shui Kiu))를 포함한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자전거와 EMD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동시에 EMD가 자전거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도 운행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적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법률상 ‘불법’ 상태 해소 목표
현재 홍콩에서는 대부분의 EMD가 「도로교통조례」상 ‘모터 차량’으로 분류되어 면허와 등록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로에서의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처벌 또는 체포될 수 있다.
이번 입법은 이 같은 법적 회색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안전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입법회를 통해 법안을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 New rules ahead: e-scooter, e-bike riders may soon be required to wear hel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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