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지난 6월 13일 브뤼셀에서 제40차 EU-중국 인권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6월 11일 이탈리아의 남티롤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과 언어 다양성 보호를 주제로 한 현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U는 중국의 표현의 자유,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 평등권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침식, 적법 절차 위반, 사법 독립성 결여, 강제노동 및 노동이동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및 가혹행위, 사형제도 사용 등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종교, 민족, 언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강조되었으며,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개입 없는 자율적인 종교 지도자 선출을 요구했다. 사라진 지 30년이 지난 11대 판첸 라마의 행방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EU는 또한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 국민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 사례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개별 인권 침해 사례로는 스웨덴 국적을 보유한 홍콩 책방 운영자 계민해(桂民海, Michael Gui Min hai), 위구르 학자 일함 토흐티(Ilham Tohti), 의사 굴샨 아바스(Gulshan Abbas), 민족학자 라힐레 다우트(Rahile Dawut), 인권운동가 후슈타르 이사(Hushtar Isa) 및 얄쿤 이사(Yalkun Isa),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구금 중인 시민 언론인 황쉐친(Huang Xueqin)과 장잔(Zhang Zhan)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했다.
홍콩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억압적 적용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인 여지영(黎智英,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과 인권변호사 추행동(鄒幸彤,Tonyee Chow Hang-tung)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인권대화는 2026년 중국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보장과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둔 인권 접근”을 소개하며, 서방의 인권 비판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편파적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7월 24~25일 열릴 예정인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여러 고위급 대화 중 하나로, 브뤼셀에서 환경 회담도 병행 개최되었으며,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내달 EU 외교정책 대표 카야 칼라스와의 회담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대화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국제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U 출처: China: 40th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ropean Union takes place in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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