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약 24만 명에 대한 임시 난민 지위(휴먼 페롤) 종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DHS)가 4일(현지시간) 일부 우크라이나 출신 체류자들에게 “미국을 떠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실수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이메일은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귀하의 난민 지위가 종료되었으며, 7일 이내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겨 있어 수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

정확히 몇 명이 이메일을 수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피신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불안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메일 내용은 이민자 전문 매체 Migrant Insider에 의해 최초 보도되었으며, 이후 의원실들에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국토안보부는 즉각 “행정적 오류로 인해 잘못 발송된 이메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부여된 임시 난민 지위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최근 몇 달 간 해당 프로그램 종료를 시사해왔으며, 이미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출신 약 53만 명의 난민 지위를 종료한 바 있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모든 형태의 일괄적 페롤 프로그램 종료”를 지시했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운영되던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Unite for Ukraine)’ 프로그램도 중단시킨 상태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은 기존의 2년 체류 연장이나 노동 허가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이메일 실수가 단순한 행정 착오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광범위한 체류자 지위 철회 조치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Ukrainian refugees mistakenly told they must leave US in email mix-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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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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