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관, 헌법 부정 과거 게시물 화제…공정 심판 의문

(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혐의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 가운데 문형배 법관의 과거 블로그 게시물에 헌법을 부정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 공정 심판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문형배 법관은 블로그 “문형배의 독서일기, 나무이야기, 생활법률 등”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성한 글 가운데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글에서 북한을 별개의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관점을 비쳤다.

이는 김일성 일가가 불법으로 국민을 수탈하며 독재하고 있는 북쪽 한국을 미수복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관점이다.

출처: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훈련이라고 속이고 새파란 젊은이들을 이국만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라이브 타겟으로 수출하고 부상병에게는 사이비 종교 마냥 자폭을 권유하는 인면수심 북조선 괴뢰 정권과 한 몸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관점이다.

이에 더해 문형배 법관은 다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 카르텔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출신이라 윤 대통령에 공정한 심판이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였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나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적법여부를 가리고 있으니 반국가세력의 실루엣이 선명하다 못해 눈이 부실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