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재판…”국가 전복” 시도, 단체 징역형

외세와 협력하여 국가 전복을 시도한 반역자(反逆者)인가 국가의 민주화를 시도한 애국자(愛國者)인가?

홍콩 법원이 11월 19일(화요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언론인·학자 등 45명에게 무더기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과반 이상인 35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 선거를 당국의 금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 “정부 파괴 또는 전복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홍콩 특별행정구의 기존 정치 체제와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매우 심각한 시도”로 규정하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예비 선거를 기획한 주범으로 지목된 대요정(戴耀廷, Benny Tai Yiu-ting) 전 홍콩 대학 교수의 형량이 10년형으로 제일 높았다. 원래 15년이 선고되었으나 유죄를 인정하여 10년으로 감형되었다.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꼽힌 청년 운동가 황지봉(黃之鋒, Joshua Wong Chi-fung)는 징역 4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홍콩 시민 정모씨는 “당국의 처벌이 매우 관대한 것 같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생긴 일이었다면 “나라 팔아 먹은 놈이라며 죽였을 것”이라며 관점을 밝혔다.

반면 다른 홍콩 시민 금모씨는 “민주화 인사들이 정치범으로 몰려 중형이 내려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당국의 강경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홍콩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을 어기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는 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홍콩은 법치에 기반한 사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서방 국가 및 외국 언론의 비판에 대해 “홍콩 내정을 왜곡하려는 악의적 공격”이라며 일축했다.

이번 홍콩 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과 홍콩 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홍콩 내부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ands down sentence in case of conspiracy to commit sub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