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31일 데일리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첫번째로 재판을 받은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 씨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9년 형을 언도 받았다. (참고기사: 홍콩 국가안전법 첫 유죄 판결문: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은 독립 선동 테러리스트) 홍콩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가 유죄로 판결된 ‘분리 선동’ 죄목과 ‘테러 행위’의 형량을 각각 6.5년과 8년으로 계산하되 각각의 형량을 합쳐 총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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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첫 유죄 판결문: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은 독립 선동 테러리스트
[2021년 7월 28일 데일리홍콩] 홍콩에서 첫번째로 국가안전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영걸씨는 지난해 7월 1일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첫 날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글이 적힌 깃발을 꽂은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인간 바리케이트에 막혀 체포되었다. 그런데 홍콩 정부는 당영걸씨가 오토바이 난폭 운전으로 교통법을 위반한 것보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동하는 분리주의자이자 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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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첫 기소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해석 논란, 체제 전복을 뜻하나?
[2021년 7월 23일 데일리홍콩] 홍콩 국가안전법을 첫번째로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중인 당영걸(唐英傑, Tong Ying-kit)씨의 재판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첫 날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글이 적힌 깃발을 꽂은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인간 바리케이트에 막혀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는 단순 교통법이 아니라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