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9일 데일리홍콩]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을) 지역구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다음주 28일 목요일에 선고된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전통적으로 반민주당 세력이 우세한 인천광역시 연수(을) 지역구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그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였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온라인 개표기가 사용과 함께 불법인 QR 코드가 사용되는 등 잡음이 많았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수치가 공개되자 일정 수열과 함께 0.39라는 특정 상수가 발견되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

한편, 지난달 1일 실시되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저녁 10시 이후부터 마사지가 들어가 느려진 사전투표 개표 작업은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맞추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였다.

또한 이런 부정선거 논란에 재검표를 실시해보니 조작된 결과를 가라로 맞추기 위해 부족한 투표지를 황급하게 출력한 탓일까 배춧잎 같이 인쇄가 잘못된 투표지가 나오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참고기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엔 경기도지사 부정선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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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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