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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의 독립성 상실을 인정한 홍콩 종심법원장

2021년 2월 9일 홍콩 종심법원은 국가안전법에 의해 홍콩 애플 데일리 등 언론사 사주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부 려지영(黎智英, Jimmy Lai)의 보석 결정이 취소당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면서 려지영이 보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지만 후속 조치는 홍콩 법정 권한 밖이라고 밝혀 홍콩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아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의 독립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