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6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홍콩독립 및 발언의 자유에 관련된 주관식 문제를 출제한 교사의 교원 등록을 취소하고 면허를 박탈한 교육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교육계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국가에 대한 오해를 조장하고, 근거없이 국가와 홍콩 SAR 정부를 비방”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5학년 수업시간에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진호천(陳浩天) 홍콩민족당 의장의 TV 출연 영상을 보여준 후, ‘발언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홍콩에서 발언의 자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2019년 9월 12일 홍콩 언론사 대공보(大公報)의 비판 보도로 논란이 일자 사표를 낸 상황이었다.
홍콩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교사들이 신고된 247건의 사례를 검토해 교사 21명을 주의 조치하고 12명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사들은 향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교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번 논란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교육 검열 우려가 현실화했음을 보여준다. 홍콩 교육부는 지난 6월 말 홍콩보안법 제정 직후 일선 학교에 ‘불온서적’ 정리를 요구했고, 정치적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 교내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고교 인문학 교과서에서 ‘삼권분립’ 개념이 삭제됐고 ‘시민 불복종’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강조됐다.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표현은 최대 무기징역
베이징 발 국가안전법 (2020년 6월 30일 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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